- 폐기물의 증가에 직면하여 정부는 오염자부담원칙(PPP : Polluter Pays Principle)에 의거 폐기물 예치금제도 및 쓰레기 종량제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 양을 늘림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사전감량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보완대책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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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원리는 1990, 1992년에 간행된 두 권의 보고서에서 Tomas Lindhqvist(당시 스웨덴 환경부 장관)에 의해서 소개·발전된 개념으로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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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의무 대상 윤활유를 수입·제조하는 자는 사용 후 발생한 그 폐기물을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회수·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현재는 공제조합인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동조합이 26개 회수·처리업체에게 폐윤활유 회수·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한다)

 
 
- 회수·재활용 품질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제조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표4제9호).
- 폐윤활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및 슬러지의 재활용 인정기준.
   
정제방법
가스 발생량
슬러지 처리량
비 고
약품(이온)정제
Max 2.5
Max 0.48
정제유 판매량을 기준으로 적용함
감압증류
Max 7.73
Max 9.36
고온열분해
Max 9.2
Max 3.04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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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는 폐윤활유 회수·재활용 의무비용 20원/ℓ 중 15원/ℓ을 매월 회수·재활용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단위 : 드럼)
구분
(년)
윤활유
출고량
폐윤활유
정제연료유
발생량
회수량
회수율
처리량
재고량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2000
1,503,547
1,052,483
727,139
69.10%
723,477
16,816
633,939
626,278
22,411
2001
1,577,580
1,104,312
589,241
53.40%
573,062
32,995
491,052
489,054
24,409
2002
1,615,648
1,130,954
764,454
67.60%
773,118
26,272
683,874
682,199
22,218
2003
1,671,685
1,170,179
809,136
69.10%
803,560
31,831
714,751
712,260
23,834
2004
1,713,893
1,199,725
805,913
62.70%
811,293
23,734
729,341
728,179
25,107
2005
1,176,122
1,681,122
789,810
67.10%
794,385
17,037
705,338
694,151
36,293
<출처 :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
* 폐윤활유 발생량 : 윤활유 출고량 대비 70%
* 폐윤활유 회수량에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음